자료/재정지원

교회가 알아야 온라인 예배와 저작권 그리고 무료 저작권 라이선스 (제공 이창남 목사)

교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돌아선 지, 약 2주 정도가 접어들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외출 금지령과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현재로서 온라인 예배는 한인교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저작권 문제이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은 미국교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져서, 한국교회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다.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생중계가 중단되기도 하고, 3개월 동안 생중계 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무료 스트리밍 라이센스를 제공해주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며, 일반적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이 포함된다.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하며, 사용권(License 라이센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고, 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다른 말로  베른 협약은 “방식주의”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아무런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베른 협약은 저작자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50년에서 70년으로 저작재산권 기간을 늘렸다. 2011년 7월부터 대한민국 역시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렸다.

교회에서의 저작권 문제

성가대나 찬양단이 악보를 복사하고,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프로젝터로 보여주거나, 예배 중 부른 찬양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있다면 이에 맞는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특별히 저작권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바로 1) 음악과 파워포인트나 악보를 영상자료로 만들 때 쓰는 2) 글씨의 폰트와 3) 사진 혹은 그림이다.

폰트와 이미지

그렇다면 모든 폰트와 이미지 역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대답은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많은 폰트들이 무료로 나와 있고, 심지어는 상업용 무료 폰트들까지 있다.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다음으로 이미지 역시,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 픽사베이픽셀스 등의 무료 이미지 사이트 등이 있다.

음악

한인교회들이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복음성가를 3~4곡, 예배 중의 찬송가를 3~4곡을 부른다면, 이 모든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사용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이 모든 찬양에 대해 허락을 받고 주일에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는 찬양곡의 저작권자들에게 위임을 받은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허락(라이센스 구매)을 수 있다. 저작권 대행업체를 통해 교회가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악보를 인쇄 및 복사할 수 있고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거나, 파워포인트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배 생방송 시의 저작권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외출 금지령과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현재로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 온라인 예배에서도 저작권법을 피해갈 수 없다.  온라인 예배를 교회의 홈페이지나 유튜브 혹은 페이스북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또한 찬양을 녹음하는 복제권,  녹음된 찬양을 업로드하는 전송권 등으로 저작권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무료 저작권 라이센스

4월 15일까지 ONE Lcense라는 저작권 대행업체에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에게 무료 저작권 라이센스를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한다. 하나는 교회나 종교 단체가 ONE License의 회원 출판사들로부터 교인들은 위해 음악을 재인쇄하거나 파워포인트로 음악을 올릴 수 있는 라이센스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와 종교  단체가 팟캐스트나 스트리밍 라이센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4월 15일까지 ONE License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규 가입을 한 뒤, 결제 시 “CRVS20” 코드를 사용하면, 모든 요금이 면제되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예배를 온라인 생중계 할 수 있다.

  • l먼저 “Annual Reprint License”를 선택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l한 주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지 선택한다. 그리고 교회 출석 인구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A, B, C…)되는데, 교회 평균 출석 인원수 + Podcast를 선택(B+Podcast는 현재 $277)한다.
  • l약정에 동의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한다.
  • l맨 아래 좌측에 Coupon Code에 “CRV20”을 입력하고 적용을 누르면, 가격이 무료로 바뀌게 된다.

4 15일까지의 한시적 이벤트이고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센스를 신청한 뒤 한 달까지만 무료이다. ONE License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한 후, 자동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며, 갱신할 것인지를 이메일로 물어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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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의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신청을 3월 30일 이전에 한 경우는 다시 해야 함. covid19relief.sb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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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 요약 (제공 임경묵 목사)

  1. 일반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성인 일인당 $1200, 미성년자(17세) 일인당 $500, 자동으로 지급
  2. 실직수당 (UNEMPLOYMENT BENEFIT): 원래는 UNEMPLOYMENT INSURANCE 를 주정부에 지급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나 특별히 거의 모두에게 연방정부에서 혜택을 주기로 발표. 자영업 포함 (SELF-EMPLOYED, INDIVIDUAL CONTRACTOR…) 각 주정부를 통해 신청해야 하고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연방정부가 주당 $600을 더하여 주기로 함. 13주간 지급. 현재 각 주정부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잘 안된 상황. 구글에서 UNEMPLOYMENT INSURANCE 와 자기가 속한 주 이름으로 검색하여 신청하세요 (예를 들면 “UNEMPLOYMENT INSURANCE SOUTH CAROLINA”). 무조건 신청하세요. 자격이 안되는 것 같아도 신청하세요. 판단은 주정부에 맡기면 됩니다.
  3. SBA 융자: 스몰비지니스 융자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으나 그중에 1만불을 즉각 융자해주고 이 융자는 갚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회도 해당되므로 최대한 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웹 주소sba.gov/#/ 

참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XC6TixDUVo&t=98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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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공 김형균 목사)

  1. 신청하는 교회는 EIN 번호가 있어야 하고 501(c)3번호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신청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하시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인 것 같습니다.
  3. 이멜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Disaster Loan Applications – https://www.sba.gov/page/disaster-loan-applications 로 들어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결정나는 것은 적어도 2달 이상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5. 만일 501(c)3가 없는 경우 small business 로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 그냥 주는 돈은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그 융자한 돈을 payroll, insurance, mortgage, 이사, utility bill, 렌트, 병원비, 은퇴연금연금등에 사용하고 코로나19 관련하여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론이 될지 그냥 도와주는 grant가 될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7. 사례를 줄 때 social security를 떼는 교회들에게는 페널티 없이 천천히 낼 수 있도록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8. 고용주의 재정이 어려워도 직원을 유지하는 경우 credit(어떤 형태로 도움을 주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9. 직장을 잃을 경우 “unemployment benefit”을 이전 보다 더 많이 길게 책정해 준다고 합니다.   기준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그리고 기타 income tax return할 때 받는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 그리고 은행도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는 곳이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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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공 미주중앙일보 4/2)

SBA는 PPP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4월 3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부양법(CARES Act)의 발효로 신설된 것이며 목적은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이다. 총 3490억 달러가 배정됐다.

▶급여보호프로그램
시중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를 0.5%라는 초저리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으로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담보, 개인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2년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대상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직원 500명 이하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다. 1인 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501(c)(3)의 비영리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출 규모 산정 기준
   최대 대출금이 1000만 달러다. 산정 기준은 2019년 기업의 한 달 평균 급여에 2.5배다. 
   지난 1년 동안의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급여가 400만 달러가 되는 기업이 1000만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달 평균치가 400만 달러를 넘어도 대출 가능액은 1000만 달러로 묶인다. 만약 한 달 평균 급여가 50만 달러라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25만 달러다. 2019년 임금 자료가 없다면 올해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랜트 전환 조건
    이 대출금은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다.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8주 안에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급 병가 및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풀타임(Form W-2)과 파트타임 포함한 독립계약자(Form 1099)에게 지급한 임금이다. 렌트비나 건물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다.
   대출금은 2월 15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6월30일까지 임금 등에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근 해고한 직원을 6월 30일까지 복직시킬 수 있다. 특히 그랜트 전환 허용 목적이 고용안정에 맞춰져 있어서 2020년 2월 15일 이전의 고용인 수와 대출받은 날의 고용인 수가 동일해야 한다. 일례로 2월 14일 고용인 수가 100명이었다면 대출을 받은 날의 고용인 수도 100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수가 다르면 그랜트로 전환이 안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게 SBA 전문가의 설명이다.

▶신청방법
   SBA 융자를 승인받은 시중 은행에서 SBA 7(a)론 형태로 PPP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퍼시픽시티뱅크, 오픈뱅크, CBB, US메트로은행 등 한인은행들은 모두 SBA 융자 승인 은행이다. SBA 측은 3일부터 PPP 신청 접수와 처리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엔 4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BA.gov/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SBA의 소상공인 대상 1만불 현금 그랜트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대상 1만 달러 현금 그랜트가 추가돼 주목받고 있다.
   EIDL은 최대 200만 달러를 최장 30년동안 3.75%(기업)의 고정 이자로 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현금 그랜트가 포함된 것이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마찬가지로 급여나 기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 신청 방법은 EIDL과 같다. PPP는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 SBA 7(a) 융자 형식이고 EIDL은 SBA가 직접 대출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금 그랜트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SBA는 EIDL를 발표하면서 신청 처리에 18~21일, 입금에는 2~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금 그랜트도 이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현금 그랜트 신청은 https://covid19relief.sba.gov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총매출, 구입원가, 연평균 고정비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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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ES ACT 세미나 요약 (제공 민병욱 목사)

  • Paycheck Protction Program (PPP) -by Michel Bates
    • 취지: COVID-19 위기가운데 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구제하는 무상융자 (350 billion dollars 예산)
    • 8주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으면 융자금을 탕감해주며 주로 임금, 렌트, 모게지, 이자, 공과금납부 등에 사용된다.
    • 6/30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 Relevant to non-profit organizatiion. (church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 대상: 500 and fewer in employees are eligible to apply
    • Maximum loan amount is 2.5 times average monthly payroll cost for that 1 year period or 10 million dollors, whichever is less.
  •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수당)- by Frank sommerville
    • Covid-19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은 사람이 신청할수 있는 혜택 (교회직원이나 목회자도 해당)
    • 연방정부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주정부를 통해 신청한다.
    • 보통 고용주가 직원의 쇼셜 시큐리트를 커버하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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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S Act seminar summary in detail (제공 교단본부)

General Info

  • Part of the recently passed CARES Act is intended to preserve employment for businesses and 501 c (3) non profits with 500 or fewer employees
  • Any 501 c (3) is eligible (including churches, church districts, etc.) as long as they do not receive Medicaid funding from the government
  • The main provision is to provide a forgivable loan to cover 2.5 months of payroll based on the average monthly payroll over the past 12 months
  • $350,000,000,000 in funding for this specific part of the CARES Act is to be made available starting this coming Friday, April 3, 2020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 It will be administered through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of the U.S. government
  • The process goes through two parts
    • Application through a business or non profit’s bank (assuming that bank already processes SBA loans) to the SBA
    • Certification of how the funds were used eight weeks later
  • The loan is 100% forgivable if all funds are spent to retain the sam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as the business or non profit had a year ago
    • If the funds are used as certified, the loan is 100% forgiven
    • If only a percentage of the funds are used for the Payroll Protection Program, the loan is forgiven up to that percentage
    • Any funds that needed to be repaid are to be repaid over 10 years starting in July 2021 at a 4% interest rate
  • This is considered a “Non-Recourse” good faith loan, meaning no collateral is needed
  • This loan is guaranteed by the federal government
  • This program does not apply to employees or contractors living outside the USA
  • I don’t know what, if any, “fine print” or “attached strings” are included in the loan that might cause concern about getting a government loan through this program

How to Estimate the amount of funding available as a forgivable loan under this program

  • Calculate all payroll costs (wages, benefits, etc. but not federal withholding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for all full time, part time, and contract employees for the 12 months prior to the application
  • Divide that number by 12 to get the average total payroll and benefits costs
  • Multiply that monthly average number by 2.5 to calculate the total two and a half months of Payroll Protection under the program
  • If any single employee has a total of wages and benefits over $100,000 for the year, their amount is capped at $100,000 in the calculations
  • There was no specific exclusion of Housing Allowance made in the act as far as the webinar presenters saw
  • If an employee opts out of Social Security withholding it has no affect on the wage and benefit calculations for that employee in determining the total
  • If application is approved, depending on how many applications are submitted at the same time, funds could be received in two to three business days

How to start if a church, non profit, or business wants to apply

  • Application:
    • Calculate (and I presume show proof) of total payroll costs outlined above for the past 12 months
    • Contact the church, business, or non profit’s bank (that already does SBA loans) and fill out application for the Payroll Protection Program under the SBA under the CARES Act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 Show the necessary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 Certification
    • For any eight-week period from February 15-June 15, 2020, show that the funds obtained by the loan were used to retain employment by paying for wages and benefits to existing employees and contractors
    • Show that at the end of the eight week period you are still employing the same number of full-time equivalent employees and contractors as you were a year ago

한인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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